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(루이나)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== 부칙 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부칙''' {{{-2 <2018년 3월 13일 법률 제5528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)'''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국외 저장 데이터를 이유로 집행되지 아니한 영장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따라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. '''부칙''' {{{-2 <2021년 9월 17일 법률 제5750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국가정보국이 받은 데이터의 폐기)''' 국가정보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데이터를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모두 폐기하고, 그 결과를 「대테러 방지법」에 따른 독립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}}}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